한경연 "1인 가구 증가가 소득불평등 부른다"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가장 최근의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가구적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는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에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2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해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무상사택)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는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정책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구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또한 유 연구위원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오히려 기업들의 정규직 창출 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