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삐걱'…신용카드로 긁었는데 결제안돼 낭패 사례 발생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일주일 만에 470여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도 뜨겁다. 향후 카드사 포인트로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알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와 실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나타났다.

16일 정부 부처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으로 인해 급격히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소득을 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급감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자, 경기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받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다르다. 예컨대 김포시민의 경우 김포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켓,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이나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밖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9일부터 15일까지 473만6천748명이 신청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10만원을 먼저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경기도가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안에 차감이 됐다는 문자를 받는다. 사용 가능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카드사들은 저마다 재난기본소득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자사 카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고객들에게 1회에 한해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자사 신용카드로 경기도 재난기본수당 사용 신청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천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은 4월 말까지고, 5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마케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을 카드사 포인트로도 지급 받을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지역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아직 많은 데다 지역의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범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정부와 카드업계는 재난기본소득을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하는 내용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카드 가맹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겐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지급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발급비용도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독려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포인트 지급은 논의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포인트로 지급할 경우 현금화 가능성이 있는데다, 그에 맞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 만큼 쉽사리 결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카드업계는 지난 2018년부터 소멸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1원부터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소득사용처, 실제론 다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사례도 있다.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와 실제 카드사에서 차감하는 가맹점이 아주 일부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부 오모 씨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중국 음식점 포함 4곳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사용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건 단 1건 이었다.

오 씨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검색한 후 매장에 찾아갔다"라며 "매장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별다른 걱정 없이 결제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재난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몇개는 환불하고 나머지는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며 "카드사에선 사용하기 전에 회사에 전화해 매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엔 먼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와 지역화폐 가맹점 사이의 괴리를 들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군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이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중엔 연매출 10억 이상인 곳도 있지만,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그를 구별하긴 어렵다.

10억 이하 가맹점이더라도 카드사의 가맹점 분류 기준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겉보기엔 평범한 음식점이더라도 점주가 카드사에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류를 파는 '유흥업종'으로 등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사의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가맹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명시해놨다.

이런 사례는 극소수다. 다만 고객 입장에선 카드사에 전화해 사용가능한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 외엔 '헛걸음'을 방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중엔 연매출 10억원 이상 가맹점이 있는 만큼, 홈페이지에 나온 가맹점이더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또 점주가 카드사에 업종을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두 케이스 모두 소수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