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ISD, 최대 현안 될 것…손태승 연임은 이사회 몫"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위원회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이란 다야니가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라고 밝혔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금융위는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업무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금융이 손태승 회장 연임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이사회와 주주의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19일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일단 작년 8월에 사태가 터졌는데 왜 지금에서야 발표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에 있는 만큼, 먼저 나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금융감독에 조사에 대한 전권을 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금융위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방관한 건 없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하자'는 원칙을 세웠었다. 판매 실태와 해결방안을 한 번에 말하려 하다 보니 조금 느려진 것이지, 책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

"라임 사태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이 많다. 일단 라임이 실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상황이고, 금융당국은 상환 계획이 적절한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살필 것이다."

"금융위의 보완책을 두고 다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완벽한 재발 방지를 위해선 모조리 금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혁신금융을 위해선 금융 규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규제를 쇄신하면 그에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을 게 뻔한데, 사모펀드, 개인간(P2P) 대출, 오픈뱅킹 등 당국이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가 딜레마다"

- 규제를 완화하다보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 중요한 건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이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해 은행장들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금융감독원 결정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건, 금융감독원은 그간 조사한 자료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한 일에 대해 하나하나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건 감독원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다"

- 이란 다야니가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하다.

"그 사안은 올해 금융위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해, 현재 집중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 대해 공개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재 중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건 양측 사이의 약속에 어긋나며,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완전히 마무리되면 설명할 것이다"

- 아직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음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돼있는데,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궁금하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할 것이다. 2월 국회가 예정돼있는데, 마음 같아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는 생각이다. 저를 비롯해 국장 등 실무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됐을 수 있으니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 제재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서 나쁠 의사결정기구는 없다. 다만, DLF 제재심의위원회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꿔야한다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선 좋아보이지 않는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선 동의한다."

-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는 3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이 최근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오늘 예정된 금융위원회에 기관 제재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제재 내용이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월 4일에 제재 관련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 법적 대응 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연임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본다."

-문책 경고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정 처분이다.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법 개정 등을 고려한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언론 등에서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봤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으면 시급히 손을 봐야겠지만, 과연 몇 년 안에 또 발생할지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같은 질문에 대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었다. 이 발언의 취지는 우선 급한 것이 라임 사태 해결, 코로나19, 혁신금융 정책이니, 시간을 두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