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거대 IT기업의 이익집중화, 해법은?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거대 IT 기업의 승자독식과 시장왜곡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목소리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과 EU는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의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이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현 기업문화와 경영전략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악하지 말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사를 창업했던 구글이 최근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애플도 중국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홍콩 시위대용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앱을 앱스토어에서 제거했다. MS도 직원들의 반대에도 미군의 공격용 무인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성사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이자 상원의원은 "이 문제들이 이윤창출을 최우선시하는 기업풍토에서 비롯됐다"며 "플랫폼과 서비스 사업을 해체하여 특정업체가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기업의 몸집불리기가 거대 기업의 탄생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거대 IT 기업들에 의한 매수공세가 차기 애플의 등장을 막고 있다. 알파벳이 지난해 11월 21억달러에 스마트워치 업체 핏빗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거대 IT 기업 5개사가 지난 30년간 인수한 기업의 숫자는 750개를 넘어선다. 이 업체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해 경쟁사를 압도하거나 자회사로 흡수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코스케 우에타케 예일대 경영학 교수는 "경쟁사가 적을수록 혁신의지가 떨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 오히려 혁신욕구가 커진다"며 "반독점법이 사라질 경우 제품가격의 상승과 품질저하, 빈약한 서비스 등의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최종 사업자가 3개사에서 4개사 또는 5개사까지 인수합병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