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산업 ⑥] 수출규제 도발 나선 일본, 사실상 '완패'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내 최대 수출산업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7월 1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바로 다음날이다. 일본은 바로 직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만큼 일본의 수출규제는 전격적이었고 그 충격파도 대단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규제에 들어갔다. 여기에 더해 전략물자 전반에 대한 수출 우대국을 의미하는 '백색국가' 군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수출규제 초기만 해도 특히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 첨단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대부분 일본 업체들을 통해 수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진행된 수출규제 사태는 오히려 일본측의 사실상 '완패'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업종인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 IT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크다.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들여온다는 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일본 소재·부품, 정밀화학 업계의 최대 고객이라는 뜻도 된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소재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는 확실하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중국, 대만 등 후발주자들의 기술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 차원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오판이 현실로 돌아오는 분위기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94억8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한 데 비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50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한국은 일본의 최대 흑자교역국이다.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주류, 패션 등 소비재 수출이 급감했다. 일본 방문 한국인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일본의 지역경제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른바 '벚꽃 스캔들'이 아베 내각을 강타한 상황에서 한일 당국간 대화 재개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국장급 채널이 열렸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해외지사를 통한 우회수출 방식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소재 공급을 지속하는 형편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3종 중 일부분의 수출을 허가했다. 백색국가 제외 이후에도 수출규제 품목의 추가 지정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규제 사태 초반 우려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의 생산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소재 수입이 더 지연되는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