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구글 청문회' 사실상 무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증인으로 세워 망사용료 등 현안을 해결하려던 이른바 '구글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에서 (경영진 출석요구에)책임있는 사람의 출석이 어렵다고 답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말 구글 측에 순다 피차이 CEO의 증인 출석 등을 요청, '구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청문회는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글이 한국 내 영업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부담을 하지 않은 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구글이 전혀 내지 않은 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구글에서 아예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사실상 청문회 자체를 열기 어렵게 됐다.

이날 노 위원장은 "추후 한국을 방문하는 구글 경영진과의 회동 등도 준비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