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글로벌 경쟁심화로 노사관계 영향↑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노사가 이러한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를 주제로 제 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6개 기관이 속해 있는 연합체다.

이번 포럼은 독일, 일본,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의 협력적 노사관계 요인 비교와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와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선진국 주요자동차 업체의 협력적 노사관계 요인 비교'로 주제발표를 한 김 이사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결정 요인으로 인건비와 노동유연성이 중요해졌는데 이들 두 요인은 노사관계의 상황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며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왔는데 이러한 관계 정착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으면서 본국의 고용유지 자체가 어려워지자 임금안정과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노조가 경영층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노사가 정확히 인식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일 때,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돼 가면 생산성반영 임금체계 구축,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교섭주기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그에 바탕을 둔 일자리 유지확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5대 노동 적폐, 3대 노동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 교수는 "노사불신, 노동력 저활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순과 갈등의 원인은 노동적폐에 있다"며 "이러한 적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현재 산업 붕괴와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5대 노동 적폐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숙련형성을 방해하는 호봉제 임금체계 ▲노동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노동조합 특권 ▲성장을 저해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노동계에 편향된 노동정치 ▲노동현실에 역행하는 이원적 노동정책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3대 노동혁신으로는 ▲'혁신을 통한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시장·미래 중심 노동시스템 혁신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계와 노동조합 혁신 ▲경제주체의 이익을 조화하는 노동정치와 노동정책 혁신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자동차산업의 최근 변화의 특징은 전기동력차 시장 확대, 자율주행기술 도입 확산 등 혁명적 기술 확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변화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참여와 기존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쟁심화"다"며 "이러한 글로벌 경쟁심화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 심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국의 노조가 단기 성과분배보다는 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장기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토요타는 50년간 노사분규가 1건도 없었으며, 금년 12년 만에 노사분규를 겪은 미국 GM의 경우도 분규 40일 만에 타결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 회장은 "우리의 경우 법, 제도 뿐만 아니라 기업내 노사관계 관행이나 문화도 글로벌 수준으로 조속히 전환해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노동단체 들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