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대책 서둘러야'...KISDI 보고서

공중전화를 자주 쓰는 사람이 2%에 불과할 정도로 공중전화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특화연구단 김용철 연구위원 등은 10일 '보편적 역무로서의 공중전화 서비스'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공중전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보고서 원본은 뉴스자료실 참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체 50% 정도가 자주 활용하는 통신 수단으로 이동전화를 꼽은 반면 공중전화를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2%에 그쳤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 정도인데 반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1%로 공중전화 원천철거 등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개인이 관리하는 자급제 공중전화가 감소함에 따라 무인제 공중전화 추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는 공중전화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중전화 설치·철거와 관련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집단의 다양한 욕구가 복잡하게 얽힌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이슈로 제기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공중전화 서비스 현황을 분석, 시사점을 살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호주 등 7개국의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공중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나 규제기관에 의해 설치 및 철거기준을 정하고 고시로서 확정한 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제공사업자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지만,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중전화 서비스는 다소 축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기준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내 인구나 공중전화간 거리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중전화 설치 대수가 아닌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설치 및 철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공중전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장기적 대책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내전화 서비스, 도서통신 서비스, 특수번호나 선박무선전화와 같은 긴급통신 등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7천228억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2천837억원으로 급감했고 99년 56만대(자급 41만대, 무인 15만대)에 이른 설치대수는 지난해 41만대(자급 27만대, 무인 14만대)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