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상생 훼손 행위 중단하라"…이마트·스타필드 '질타'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감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가 상생을 해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는 민영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참석했다. 민 본부장은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소상공인 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감장에 나섰다. 임 대표는 지난 2016년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에 대한 증언을 위해 참석했다.

◆"이마트의 '상생기금'은 매수용…엄연한 김영란법 위반"

우 의원은 당시 이마트가 부산 연제구 7개 시장에 3억5천만 원, 1개 시장에 7억 원의 상생기금을 지출한 것을 문제삼았다.

우 의원은 "당시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의 존재를 비밀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당사자들이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에 이마트는 관여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라며 "이는 현금을 주고받는 것을 비공개로 해야만 하는 모종의 이유가 있어야 했다고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민 본부장은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우 의원은 "돈을 주고 받은 시점이 상생협의회가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상생협의회에는 돈을 받은 시장 2곳의 대표가 참석하고 있었다"라며 "이게 매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당시 발전기금이라는 대가성 상생기금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돈을 받은 상임위원 2인과 이마트를 청탁금지법에 의거해 검찰 고발했으며, 1차 조사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이마트가 출점의 대가로 신규채용의 20%를 상인회 추천으로 뽑겠다고 명시한 상생협의서 내용도 문제삼았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대가성으로, 중기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 이마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확인 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우 의원은 이마트가 지난해 창원지역 5개 상인회와 노브랜드 대동백화점 관련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향후 창원에 노브랜드를 낼 때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2개 매장을 개점하면서도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민 본부장은 "창원지역으로만 한정해 협약서를 해석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출점거리 제한에 관련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창원 스타필드를 외곽에 짓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우 의원은 이어 류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에게 "창원스타필드가 공론화를 통해 75%의 높은 찬성을 얻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류 지부장은 "공론화는 상인들의 넓은 배려에서 진행된 것이고,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창원 스타필드 부지는 창원 상권의 중심에 있으며, 신세계프라퍼티가 점포 위치를 시 외곽으로 옮겨 준다면 배려하려는 의도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신세계프라퍼티 등 대기업이 상생을 허울좋게 이야기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며 "내부 상권 80%를 빨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꼭 스타필드를 건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스타필드가 그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많은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대표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해서 창원에서의 모든 프로젝트가 당장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5%를 차지한 반대 의견에 대한 고민과 미래의 어려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라는 취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하면서 수용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우 의원은 창원 스타필드를 시 외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라며 임 대표에게 촉구했다. 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점포 출점은 지역상권과 소비시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우 의원은 "현재 불거진 이슈들을 종합감사 전 진전시켜서 보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