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가짜뉴스 규제놓고 여야 '공방'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관련해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고 본다"며 "허위조작정보는 명예훼손이나 차별까지 이뤄지는 사회적 흉기지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허위조작정보는 판별하기 어렵다며 규제 추진에 반발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럼 수차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 대정부질의에서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팩트에서 틀린 내용을 말한 국무총리의 얘기도 가짜뉴스 아니냐"며 "가짜뉴스 규제는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