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금감원으로…여의도 한복판서 통곡한 DLS 피해자들(종합)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피해자 대표가 호소문을 읽는 순간 사방에서 울먹이기 시작했다. 낭독이 끝나자 농성장은 순식간에 울음 바다가 됐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한 복판서 땅을 치고 호소했다. 국회를 향해선 시중 은행장들을 국정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세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앞에선 상품 계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DLS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금감원 앞에서 양 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는 고액투자자 아닌 평범한 시민…국회가 움직여달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이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날 기준으로 만기를 맞은 상품은 우리은행 3개, 하나은행 1개다. 우리은행 1회차 DLF의 최종 손실률은 -60.1%, 2회차는 -63.2%, 3회차는 사실상 전액 손실인 -98.1%을 기록했다. 하나은행 1회차 DLF도 -46.4%로 확정됐다.

DLS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주명 DLS비대위 위원장은 "우리는 묵묵히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았던 사람으로 금융지식이 일천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며 "전문투자자들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은행장을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회가 DLS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과거 동양, 키코 사태와 같이 또 하나의 피해 사례로만 남을 테고, 계속해서 같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DLS 사태는 은행들의 지나침 욕심이 불러온 재앙"이라며 "국회는 우리은행 행장·하나은행 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면모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양 은행 관계자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장감사는 오는 4일과 8월에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 대표로 나선 차호선씨는 호소문을 통해 "왜 우리를 투자정보 확인서에 95점 1등급 공격형 투자자로 만들었나"라며 "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차 씨가 호소문 낭독을 마칠 즈음엔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울음을 터트렸다.

국회 앞 집회를 마친 후 DLS비대위는 각 정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상품 계약 원천 무효…원금 반환돼야"

오후 2시엔 금감원 앞에 진을 쳤다. 상품 구조에서부터 판매시기, 판매방식에 사기 요소가 가득한 만큼, DLS 상품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금융정의연대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상품 자체의 기망성 ▲판매 시기의 기망성 ▲판매 방식의 기망성 등 3가지 이유를 들며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원금 손실위험, 환매 수수료 위험, 환매 연기 위험 등 평가 지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품인데도, 두 은행은 국민의 신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망했다"라며 "또 이미 두 은행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DLF 판매에 박차를 가했다"라라고 비판했다.

올 3월 우리금융연구소의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영향'에 따르면 독일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나와있었다.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지난해 12월 "미 장단기 금리역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다.

판매 방식에서도 사기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DLS판매 요건을 맞추기 위해 투자설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고령자들은 2명의 면담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면담하지 않고 마치 면담을 진행한 것처럼 서명을 시켰다"라며 "상품 가입조건인 투자성향 1등급을 갖추기 위해 설문을 조작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이번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원금은 모두 반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접수된 집단민원은 총 30여건이다. DLS비대위에 따르면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DLS비대위엔 총 200명의 피해자가 모여있다.

◆"위법 사항 있으면 수사기관 의뢰할 것"…다음 달 초 조사결과 발표

이날 피해자 대표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끝내 불발됐다. 대신 금감원 관계자와의 면담은 성사됐다. 면담에는 김주명 DLS비대위 위원장, 신장식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김 위원장 등은 DLS 계약의 사기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감독원에서 검사가 진행 중인데, 검사 결과 사기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에 DLS를 판매한 시중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각 은행들은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상황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올 DLS 규모는 총 1천125억원이다. 이날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조위 신청 건수는 180여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