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日 수출규제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종합)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아직까지 한국은행엔 금리를 내릴 정책적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악화하면 대응 여부를 고민하겠다고도 밝혔다.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추경이 반영되지 않으면, 당초 전망한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수출 규제 금융 시장엔 제한적이나 번져선 안 돼"

이날 업무보고에선 단연 일본 수출 규제가 관심사였다.

이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와 산업 연관성을 고려할 때, 갈등의 장기화는 한국에게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총재는 "일본계 금융기관 자금 흐름을 3주 정도 모니터링 한 결과, 현재까진 특별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 없는 만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가 금융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총재는 "현재 국내 금융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금 비중은 2%정도"라며 "금융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만큼, 규제가 금융 쪽으로는 번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증권투자자금 중 일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 규모는 125억달러로 알려졌다. 한은은 일본의 규제가 금융으로 번질 것으로 대비해 안정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한은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만큼, 앞으로의 성장경로에서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요인이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수정경제전망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 만큼, 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 내릴 정책적 여력 갖고 있어…일본 수출 규제 심화하면 대응할 수도

기준금리에 관한 질문도 포화를 이뤘다. 지난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0.25%포인트(p) 낮춘 1.50%로 결정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낮췄다.

이 총재는 "한국이 처한 거시경제 여건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고, 앞으로의 여건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한은에겐 금리를 인하할 정책적 여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지난 주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아직까지 경제 상황에 정책적 여력은 갖고 있다"며 "추가 인하 여부는 실물 경제 여건과 국제금융시장 자금 흐름을 봐야 알겠지만, 필요하다면 통화당국이 대응할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차가 있지만,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악화한다면 추가 금리 인하 카드 꺼내들 수 있다고도 암시했다. 이 총재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대응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금리 결정 시기마다 일본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해야…추경 늦추면 경제성장률 더 떨어질 것

이 총재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가 위축될 땐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가 돼야 하지만,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가야하는 게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데엔 수요보다는 유가 하락 등 공급 충격의 영향이 컸다"며 "이런 상황에선 금리를 매우 크게 낮춰야하지만 현재 한은에겐 그러한 정책 여력이 없는 만큼, 재정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국가부채비율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정책은 확장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6년~2018년간 국가부채비율은 38.2%로 동결돼왔으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년 개편을 통해 35.9%로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사후적으로 재정정책 평가하는데, 그간 정부의 정책기조가 확장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출보다는 세입이 많았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추경이 제 때 집행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 전망은 더욱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주 한은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엔 정부의 추경안이 약 0.1%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엔 정부의 추경안이 약 0.1% 정도 반영됐는데 집행이 더 늦어진다면 더 적을 수도 있다"며 "아예 추경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것"이라 전했다. 이어 "다만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이 총재는 "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고용인 만큼,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설비투자 부진은 수출의 부진과 직결돼있다"며 "규제완화,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