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한림원, "전문연구요원제도 확대 필요" 성명서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방부가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이 제도를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과기계의 반발 움직임도 더 거세지고 있다.

10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은 ‘글로벌 경쟁시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한림원의 목소리 제78호)를 발표했다.

한림원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많은 이공계 인재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일조해 왔으며 연구기관을 비롯한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 고급 연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병력충원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과 합리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림원은 더 나아가 "교육부 산하 자연계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과기정통부 산하 4개 과학기술원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해 선발의 형평성과 진로 예측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민구 한림원장은 “최근 들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제도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의견을 모아 한림원의 목소리로 공표하는바,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공표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매년 2천500명씩 선발하고 있다. 1천500명은 기업과 공공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1천명은 대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대체복무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산업지원인력, 예술체육요원 등을 포함해 2018년 기준 약10만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빠르면 이 달 중으로 병역대체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최종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9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전문연구요원 50% 감축설 등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모두 사실을 부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감축규모와 발표시기를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감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TEPS 점수가 아닌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