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산업특위)가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게임 관련 논의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업계 대표 규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와 최근 논란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4차산업특위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소위인 규제혁신소위를 열고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게임 분야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소위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규 변호사(넷마블 상무)와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 주요 이슈 발제를 맡는다.
게임 쪽은 김병규 변호사가 맡아 ▲셧다운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이슈를 발제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그동안 게임업계대표 규제 중 하나로 꼽혔다.
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이를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게임업계는 이로 인한 산업 위축과 인식 악화 등을 우려하며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 외 김유환 교수는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발제한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 측 관계자로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석한다.
또 1소위에서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용진 위원과 윤일규‧김성수‧홍의락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1소위 위원이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세연‧송희경‧이현재 위원은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위는 발제자가 논의 주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 발표 및 의견 개진을 진행하면 추후 ▲토론 및 합의안 도출 ▲합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입법권고안(또는 법률개정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4차산업특위는 오는 21일에도 1소위를 연다. 이날 소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이 다뤄진다. 정부 부처로는 과기부와 산자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석한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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