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역차별 해결될까···2기 인터넷상생협의회 출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방안과 5세대 통신(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2기가 출범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2기 협의회는 1기때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던 의제를 다룬다. 인터넷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및 대 중·중소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5G 시대 적합한 제도 개선, 이용자 보호 등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약 7개월간 운영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기 협의회는 학계·법률·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방송통신 국내외 사업자 정부 등 42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논의 의제에 따라 2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며, 제 1소위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소위는 통신 환경 변화 대비 법 제도 개선, 이용자 권익 방안을 다룬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인터넷분야에서 의미있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며 "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방통위도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