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특사경서 또 드러난 금융위vs금감원 구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진통 끝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란 이름을 달고 출범키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하는 등 두 기관 간 갈등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예산은 물론이고 직무범위 등 세부규정 곳곳에서 이견이 일자 실제 특사경 가동까진 갈 길이 멀었단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같은 갈등은 사실 낯선 그림이 아니다. 두 기관은 지난 1998년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금융위원회는 2008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을 가져오면서 명칭에서 '감독'을 뗐고 금감원도 이 때 분리돼 독립된 집행기구로 자리했다.

그러나 300여명의 관(官) 조직이 2천200명에 달하는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예산을 쥐락펴락 하는 구조에서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표출돼왔다.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인터넷은행, 키코 재조사 등 굵직한 자본시장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선 두 기관의 갈등 구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 버렸다.

현재 예산권이 없는 금감원은 특사경 출범을 위한 예산 6억7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배정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금감원은 예비비 내에서 특사경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두 기관의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보는 건 당장 시장 참여자들이다.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어렵다면 해외 기관들처럼 감독기관의 예산 운영에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년 전 금감원 분리 때 예산권을 가져오지 못한 게 끝끝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금감원 직원의 뼈 있는 농담을 이젠 단순히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