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단체 "당정, 대타협 후속 조치 이행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카카오와 택시 4단체가 당정에 대타협안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타협이 이뤄진지 석 달이 다 돼 가지만 제대로 된 실무 논의가 없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도 제안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성명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올 상반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에 노력하고, 이를 위한 당정 및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며 "그러나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누구도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 어떠한 회의도 공식 소집한 바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불법 승차공유 서비스가 난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교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 대책 없이 방치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안에 포함됐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플랫폼 택시를 통해 다양한 혁신과 택시 경쟁력 제고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플랫폼 택시는 택시시장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돼 택시 사업자의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전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에 승차공유 해결책을 요청한 건 카카오와 택시 단체 뿐만이 아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등 승차공유 스타트업도 정부에 택시와 갈등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다. 급기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VCNC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대타협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했지만, 충분히 기대에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제가 여러가지 관여했지만, 주도적으로 이루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정부 내부적으로 관게 부처와 힘을 모아 그런 방향(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