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5개 중견그룹에 지배구조 개선 당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 서열 10위권 이하 1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3일 금융전업, 총수가 없는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재계 서열 11위~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 주요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흐름을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며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 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취임 이후 줄곧 추진해온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선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며 "이런 원칙들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된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과 존립 근간마저 잃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핵심 역량 훼손과 혁신성장 유인 상실로 세셰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될 경우 그 합리적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하도급 공정거래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강조하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한진 석태수 부회장, CJ근희 부회장, 부영 신명호 회장직무대행, LS 이광우 부회장, 대림 박상신 대표, 현대백화점 이동호 부회장, 효성 김규영 사장, 영풍 이강인 사장, 하림 박길연 사장, 금호아시아나 이원태 부회장, 코오롱 유석진 사장, OCI 김택중 사장, 카카오 여민수 사장, HDC 김대철 사장, KCC 주원식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