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불사한 패스트트랙, 여·야 이견으로 벌써 '흔들'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회를 폭력 사태로 몰아넣으며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벌써부터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야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새 원내대표 취임을 계기로 전임 원내지도부 합의와는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와 향후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신환 "공수처 백혜련案 통과돼선 안 돼"

15일 선출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 발표에서 "제가 왜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인 공수처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안(案)이 통과돼선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도록 최대한의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이 올라가 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안이 나란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것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전임 원내지도부의 작품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형적인 형태"라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논의해 합의안을 마련,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백 의원은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원안 고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유성엽 "의원정수 확대하자"…손학규도 긍정적

지난 13일 선출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이슈에 불을 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 세비 50%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정수) 50명을 늘리면 국회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선거구가 통폐합돼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개혁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은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는 커녕 위원회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