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동철 금통위원, 금리인하 시사…"지나친 저물가 우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현 시점이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통화당국의 책무는 물가안정'이라는 말로 긴축선호 위원들의 주장인 금융안정 논리를 반박했다.

조동철 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주자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통화당국뿐이라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조 위원은 물가안정의 책무는 통화당국이, 금융안정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전히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금융안정은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2011년"이라며 "그 다음 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2012년 이후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게팅' 정책이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매우 포괄적이며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 위원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설명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상황을 훨씬 더 강조해오고 있다"면서 "금융안정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일 뿐 아니라 복잡다기한 금융시장 전체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금융불균형이 부채급증, 자산가격 급등, 미국과의 금리차 등 중의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는 때로는 정책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이는 정책예측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전에 객관적 수치로 공표된 목표수준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조 위원의 이 같은 분석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한은이 2017년 11월과 2018년 12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동결 의견을 비쳐왔다.

조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점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면 경기 확대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 위원은 "2000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포인트 하락했는데, 하락 폭의 절반가량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장기금리가 연 0%대에서 멀지 않은 수준까지 하락해 전통적인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없이 장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난 장기(10년물) 국채금리가 저물가 시대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최근 2% 미만에 멈춰있는 국고채 금리를 근거로 "우리 경제가 2%의 투자수익률도 주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