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무굴제국의 부활-인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인도의 부활을 세계는 모두 주목해야 한다. 인도는 중요한 나라다. 곧 세계 최다의 인구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기도 한다. 앞으로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영향력 아래 두게 될 것이다.

유권자만 9억 명으로 장장 한달 간 투표가 진행되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 인도 총선이 11일 시작됐다.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가 앞으로 5년간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총선은 다음달 19일까지 약 한 달 간 인도 29개주에서 총 543명의 연방 하원을 뽑는 투표를 실시한 후, 같은 달 23일 개표한다.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을 주축으로 각 지방정당과 연대한 국민민주연합(NDA), 인도국민회의(INC)를 주축으로 한 통일진보연합(UPA)가 사실상 양당 대결을 펼친다. 여기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쪽이 총리를 내세워 정권을 잡는다.

인도 경제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은 1991년이었다. 국제 금융 위기가 덮친 이 때 투자·수출입에 정부의 면허를 요구하는 ‘라즈 면허’(License Raj)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주도 경제로 변신했다. 물론 소유권의 공개념과 정부의 일상적인 관여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것이 오늘날 인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민적 합의다.

모디 총리는 중요한 추가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관념 하에 통치를 하고 있다. 예외적인 조치가있었다면 2016년의 500 루피와 2,000 루피 등 두 가지 고액권 화폐의 교체다. 모디 총리의 독단으로 내린 결정이었는데, 지하 경제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

최근 세계 은행이 제출한 인도의 경제 보고서는 인도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 50년 동안 인도는 경제가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1991년 이후에서 지금까지를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1~2003년은 경제가 연율 평균 5.4% 성장했다. 2004~2008년은 금융시장 과다 성장으로 인해 무려 연율 8.8%로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마지막 10년은 국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이 다소 침체됐다. 이 기간 동안은 투자, 금융, 산업 생산, 수출 등이 모두 약한 성장을 보였다. 2016년의 고액권 화폐 교체와 상품 및 교역세(GST) 시행이 잘못돼 모디 정부는 경기 침체를 연장하는 역효과를 빚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 경제는 성장 잠재력인 7% 수준으로 회복했다. 경제 운용의 본질적인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성급한 성장이지만, 투자와 제조업이 살아나고 대외 경쟁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인도 경제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5.5%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보다도 빠른 속도인데, 중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 성장 속도가 지속된다면 인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2030년대 중반이면 중국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는 현재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도는 앞으로 초강대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인도의 실질 GDP는 미국의 12%, 중국의 40%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보조금 개혁, 재정 적자 축소, 사업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행에 옮긴 것은 주로 은행과 금융 분야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혼란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비효율과 정치화된 공공부분 은행 제도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는 분야다. 게다가 인도 정부는 GDP와 실업률 통계를 심하게 왜곡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인도 경제의 단점을 몇 가지 지적한다면 먼저 사금융 부채 과다 문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버틸 만하다. 인도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하락했는데, 30년 전에 비해서는 아직 견고한 편이다. 투자율도 하락했지만 아시아 평균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투자율이 상승할 필요는 있겠지만, 중국처럼 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도의 경제 정책은 그래도 1991년 개혁 이래 정부가 경제 정책 노선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유화·시장 자유화·경쟁력 강화 등에서는 아직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과거-무굴제국

인도는 무굴제국 시절인 1700년 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무굴제국은 1526년 이슬람 세력이 인도 북부지방에 세운 나라다. 건국 이후 약 200년 동안 번영했고, 1600년 세계 GDP의 22.5%를 생산했다.(‘세계 경제 : 1천년의 전망’ 인용, 2003년)

무굴제국은 1592~1666년 집권한 5대 황제 샤자한은 16년 동안 전쟁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황후 뭄타즈가 아이 출산 도중 사망하는 사건을 겪는다. 샤자한이 황후 뭄타즈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 유명한 타지 마할 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