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CPS 계속 인상 방송산업 붕괴…정부 개입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가 CPS(재송신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방송산업은 붕괴할 것이다."

한국방송학회(학회장 주정민)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방송산업 시장행위의 합리성 확보, 사업자 간 갈등 진단과 해결 방안​' 세미나에서는 최근 진행중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CPS 협상과 관련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변상규 호서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한진만 강원대 교수 사회로 강준석 KISDI 정책연구원, 김경환 상지대 교수, 최진원 대구대 교수,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상파가 가진 큰 영향력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CPS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또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방송산업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입을 모았다.

김경환 교수는 "단도진입적으로 여러 CPS 산술방식 연구는 약간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며, "CPS 계산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받는 400원보다 더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협상 자체가 합리적일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협상 우위에 있는 지상파가 요구한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돼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모 지상파 광고매출이 3천억대 수준인데 CPS로 얻는 수익은 1천억원 가량된다. 문제는 광고매출은 줄고, CPS는 지속 인상돼 주객이 전도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누군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경쟁한다면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 승자는 없고 모두 해외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방송산업은 지속적인 여러움에 시달리고 있다. 지상파의 경우 지난 2011년 2조3천754억원의 광고매출을 기록했으나 2017년 1조4천121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케이블TV의 경우 광고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수신료는 2011년 1조2천92억원에서 8천120억원으로 하락했다. IPTV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 상황에서 해외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공세로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상태.

김 교수는 "OTT의 경우 굳이 PP나 지상파 등의 플랫폼이 필요없기에 더 위협적"이라며, "CPS 협상에서 500원을 받았으니 당장 살아나갈 수 있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고민이고 시장이 살아야 다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낙오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의 CPS 협상을 거부하고 재송출없이 또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지상파는 광고매출의 극심한 감소를 CPS에 기대고 있으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콘텐츠 제작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PP에도 영향을 끼쳐 전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CPS 협상을 합리적으로 전환시킬 해결방안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강준석 정책연구원은 "CPS 관련 기존 학술연구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도입하면 양측 모두 결과값이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크다"며 "협상이 몇차례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에 다시 산술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원 교수는 "방송법에는 동시중계방송권만 해결해놨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됐다"며, "현재는 당사자끼리 협상하라 하고 있지만 방송정책적으로 송출하지 않을 수도 없고, 송출을 안한다면 의무편성에도 어긋나는 모순된 상황이어서 입법적 대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윤 연구원은 "PP와 케이블, 지상파 등 CPS 문제가 20년간 가는데 정책적으로 한 게 없고 가이드라인 하나 정도"라며, "불만족 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