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대우조선 공방이 달군 오전 정무위(종합)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회장직 박탈과 KDB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론이 올해 첫 정무위 금융기관 업무보고 현장을 달궜다. 조 회장의 회장직 박탈을 두고는 경제 체제에 대한 공방이, 대우조선 하도급 갑질 논란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산은의 책임론을 질타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0개 주요 금융기관의 업무보고와 주요 금융 안건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과 카드수수료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양호·대우조선에 뜨거워진 정무위…"사회주의"vs"무책임 금융"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개 주요 금융기관 업무보고와 전체회의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회장직 박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 회장의 사회적 물의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 경제라는 비판이 이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의 좋은 사례라는 호평도 등장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침에 대한항공 조 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경제 일각에서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가족사 등 도덕적 잣대로 경영논리를 따지는 일은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회장의 연임이 부결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진행되는데 시장투자자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이행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대우조선 위기의 책임론에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다는 공정위의 결론이 있었는데 산은은 어떠한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동걸 산은회장은 "대우조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은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지만 피해업체들이 주장하는 2천422억원의 피해액수는 대우조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산은이 대우조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의 부실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우조선 부실 책임이 지역이나 노동자에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회장은 "근로자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부실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역시나' 도마 오른 금감원 종합검사·카드수수료 개편안

이날 금융실무와 관련한 질의로는 금감원 종합검사와 카드수수료 개편안,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등이 언급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 네 가지 건전성을 살펴보고 부문검사와의 중복도 일정 기간동안은 막도록 해 부담을 최소하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현실화 방안에서도 여야다툼이 팽팽했다.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의 재조정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역진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대형사의 수수료 역진성이 얼마나 심한지 자료를 봤는데, KT만 해도 1천250억원을 내고 2천억원을 (마케팅비용으로) 돌려 받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태 자한당 의원은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관치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마감되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두고는 상시 접수를 받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대학 입시처럼 날짜를 정해두고 받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하나 키운다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고 제언했다. 최 위원장은 "하나의 방법이다. 인가의 속성상 공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