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인허가 순항 예고…공정위·방통위 "적극 지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시장 재편의 필요성을 인식,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은적극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M&A 심사에 긍적적 입장을 표명해 정부 인허가 절차가 순조로울 전망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통한 티브로드 M&A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푹' 합병 등이 추진중이다. 정부 인허가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로 M&A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 외에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다만 해당 승인 과정에서 지역성과 공공성 문제와 함께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유료방송 M&A를 계기로 시장획정 등과 관련 현재 70여개로 나뉜 케이블TV 권역 규제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효성 방통위장은 "방송통신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위한 사업자간 M&A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신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향후 인허가 과정의 심사 방향성을 밝혔다.

다만 그는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같은 M&A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SK텔레콤(옥수수)과 지상파 3사 OTT 연합이 최소 2천억원의 콘텐츠 투자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상황이 나은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진 방송사가 결합해 제대로된 OTT를 만들면 상당한 투자 촉진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콘테츠 투자 등을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관련 내용의 조건부 동의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와 유료방송시장의 시장 획정 등의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날로 바뀌고 있어 변화가 많다"며, "케이블TV의 경우 기존 78개 권역을 나누는 것에서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O는 지역적 특성을 강조, 방송법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전국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권역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M&A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속에 이의 통합 및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유료방송 시장 33% 점유율 규제인 합산 규제와 함께 이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방송시장의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최근의 M&A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공정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올 연말까지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경쟁촉진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월에는 시장상황·경쟁상황, 국내외 규제사례 등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방송매체시장에서 인수합병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제도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 외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방송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한류 주요시장 현황조사와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를 실시해 방송콘텐츠의 홍보와 판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