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진정성 의문"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한 법안이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합의한 바 있다.

손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집권 여당은 '나 몰라라'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자기네들 싸움을 하느라 바쁘다"면서 "국회를 열어 민생 개혁 입법을 빨리 처리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단식도 했지만 이후 이뤄진 여야 5당 간 합의는 휴짓조각이 돼가고 있는 데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며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은 어떤 안 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어제부로 황교안 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정식 지도부를 출범하게 된 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안을 내놨지만 그 진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다른 입법안을 연계 처리했는데 패스트트랙 기한이 끝나고 나서 여당이 우리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뭘 어떻게 하겠냐"며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라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