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협력기금, 쌈짓돈처럼 쓰여선 안돼"…개정안 당론 발의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이 비공개 편성됐는데, 정부는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당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 쓰이도록 견제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500억 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구체적 사업 내용을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