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추천 '벌집' 건드린 한국당에 비난 '봇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 인사 면면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유관 단체들이 당 지도부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여야 4당이 일제히 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다.

당초 진상조사위 구성은 한국당의 추천이 미뤄지면서 4개월 이상 출범이 지연된 상황이다. 한국당은 5·18이 북한군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조사위 후보로 거론하며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새로 추천된 인사들 면면도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들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한국당이 선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위원의 면면은 역시 반성 없는 보수의 부끄러운 민낯 그 자체"라며 "진상규명 방해를 위한 '침대축구'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즉각 추천을 취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의 반응도 대동소이하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종철 대변인이 "부디 국민 보편의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려 하지 말라"는 취지의 논평으로 당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채이배 의원도 지도부 회의에서 "한국당이 지난 4개월 동안 인사추천을 질질 끌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도 못하게 방해했다면, 이들 때문에 진상규명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도록 방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5·18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진상조사위 추천 자격을 반납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최소한의 상식과 인간성, 정의감만 가져도 충분한데 그렇게 인물이 없었느냐"며 힐난했다.

전날 한국당은 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진상조사위 상임위원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판사(변호사)를 각각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모두 9명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을 제외, 나머지는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 출신의 군 인사다.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게 여야 비판의 주요 요지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경우 신군부 계엄군의 광주 시민에 대한 진압 행위가 과장,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경력이 문제가 됐다.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 당시 조사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잔혹하게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5·18 진상규명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군용 헬기를 동원한 기관총 사격으로 인명을 살상했다는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미성년자, 임신부 등 부녀자 대상 조직적인 계엄군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지난해 정부 조사로 드러났다. 그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지난해 2월 5·18 특별법 제정의 기본 취지다.

이와 관련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관계자들이 14일 국회를 항의 방문, 나경원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조사위원 추천 철회를 성토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기보다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들"이라며 "진상규명의 소신과 의지를 갖춘 인물들로 재추천하거나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추천하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공식적 언급은 자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