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올해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할 성과내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 고착화, 고용위기 등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국정기조와 관련해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성장 기조의 유지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예산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다"며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 전 낙수효과가 끝났다"며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고 혁신성장,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9만7천여명 증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구조조정과 맞물려 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불안이 가중된 탓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경제·산업 정책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된다"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부문의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추진을 강조했다.

전북 군산, 울산 등 제조업 위기지역과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증액 등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고용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고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로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가슴을 졸였다"며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 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룬 만큼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