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 대출과 채무 조정 사이 적정선 찾아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으로 자금지원과 건전성 회복의 두 갈래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의 올해와 내년도 과제인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금융 정책을 정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회의에 참석해 "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빚 탕감이 아니라 차주의 건전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구 위원장은 "추가대출을 원하는 자에 대해 지출습관과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용금융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자평도 나왔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시혜적인 사회공헌 확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기관의 일정한 역할을 강제하거나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빚 탕감 정책'에 따른 포퓰리즘 논란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 지원 정책을 두고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최종구 위원장은 진단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복지적 시각에서는 상환능력 취약자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비판이 있다. 또 어려운 분들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도 존재한다"며 "반면 시장논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부실률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한다"고 전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예로 들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채무조정은 가치대립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라며 "올해 2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채무감면이라는 비판과 재기기회 부여라는 반론이 이어져왔다"고 말했다.

그간의 서민금융 정책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게 최종구 위원장의 평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채무조정 제도개선이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갚아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상황의 변화와 정책금융이 맞물리면서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는 10년 전부터 정책서민금융으로 중금리 대출이 어려운 시장문제를 보완했지만 현재는 민간 스스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효과가 중복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TF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책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서민금융 전달체계 등 3대 분야 세부과제를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