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손 잡았는데…", 수수료 개편에 카드·자영업 엇갈린 반응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며 카드업계 안팎의 반응이 뜨겁다. 카드사와 카드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수수료 조정이라는 반응을, 자영업자 단체는 환영의 뜻을 비쳤다.

카드사들은 전통적인 수입원이었던 카드수수료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순익 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원 없이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카드수수료 순익 절감을 포용해야 하며 고사 위기까지 거론된다.

◆맞손 잡았던 카드노조·자영업자 '극과극' 반응

카드노조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최종구 위원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우리카드 노조지부장)은 "카드노조와 자영업자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자영업자 역시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과 협상권 부분에서 카드노조와 합의했기 때문에 입법안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카드노조, 자영업자와 카드수수료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고 우리와 자영업자가 합의안을 도출한 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 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며 개편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자영업자 단체는 이번 수수료 인하안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26일 오후를 기점으로 광화문 농성을 해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수용을 시사했다.

카드노조와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입법안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카드노조와 자영업자 단체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와 가맹점, 카드사의 협상권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혹스러운 카드업계 "수익구조 전면 교체해야 할 상황"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던 카드업계지만 이번만큼은 반발의사를 분명히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카드수수료 정책에서도 영세 중소가맹점은 부가세 감면을 따져보면 실질 수수료율이 0%에 수렴한다"며 "중소상인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하더니 30억원, 100억원, 500억원의 혜택은 과도하다고 본다. 어디까지 양보를 하라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은 마케팅비용 축소다. 적격비용 항목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마케팅비용 부문에서 매출액 구간별 상한을 현행 10억원 초과 동일 기준에서 세분화로 바꾸고,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 비용으로 반영해 공통 비용을 크게 줄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순익 절감 손해분을 카드사 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마케팅비용을 뽑아내 정부재원으로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케팅비용을 카드사 스스로의 자구안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카드업계의 순익 경색은 당국도 인정했다.

카드업계의 해석은 다르다. 별도의 지원금액을 주는 대신 카드사 스스로 카드수수료율 인하 비용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각출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가장 노심초사할 곳은 중소형 카드사"라며 "당국이 줄이라고 요구하는 마케팅 비용, 특히 일회성 마케팅비용은 모객의 주요 수단으로 중소형사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