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매체간 균형발전 저해"신중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정책방향을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이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체간 규형발전, 공공성 등 원칙에 자칫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중간광고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얻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오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연간 1천100억~1천200억원의 광고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중간광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일반시청자는 57.1%인데 반해 광고인의 53.8%는 필요하다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광고 도입의 혜택이 지상파방송사에만 집중될뿐 다른 광고매체의 광고비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체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간 공정경쟁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중간광고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제로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 기획·편성·제작, 시청자 권익보호, 광고주 영향력 배제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중간광고 도입 찬반논쟁이 보기에 따라 소모전이 될 수 있다"며, "중간광고의 수익이 프로그램 제작에 얼마나 재투자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중간광고 허용시 공공자산인 전파로 운영된 지상파와 그렇지 않은 유료방송간의 비대칭 규제가 모두 사라져 매체간 균형발전과 방송의 공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간광고가 시청자에겐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광고 도입을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중간광고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졸속행정을 하다간 방송과 권력의 정치적 거래로 보일 위험성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하면 방송의 권력 종속을 심화시키고 미디어 생태계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봤다.

과방위 간사인 정용기 의원 역시 "지상파방송사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돼 시청자와 광고주가 떨어져나가는 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합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방통위를 통해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상파방송사가 버티고 있다"며 국민에게 염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