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카드 노조 "카드수수료 정책 '차등' 아니면 의미 없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드노조와 소상공인이 '차등수수료제'라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카드노조는 더 이상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업계 고사로 이어진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한 차등수수료제를 여당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성 마케팅비용을 깎는 대신 업계 전반에 퍼진 불합리한 영업행태를 들여다봐달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차등수수료제 아닌 카드수수료 정책은 악순환…카드산업 부흥, 카드사가 주도"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우리카드 노조지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우리카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차등수수료제 이외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차등수수료제는 현행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묶인 자영업자와 대형 가맹점을 구분해 영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와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나누자는 취지다. 대형 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도입해 영세,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장경호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외에 우대한도 구간을 넓히고 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이미 업계가 감안하거나 해야 할 손실액이 7천500억원 이상"이라며 "정책 방향을 감안했을 때 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더 내리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카드 산업 발전의 주된 역할을 해왔다는 최종구 위원장의 기조도 일부 반박했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신용카드 결제망을 공고하게 만든 것이 정부이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 업계 성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개인의 신용 거래 리스크를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신 짊어졌다는 설명이다. 장경호 위원장은 "정부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산업을 육성했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카드업계는 예컨대 골목시장이나 전자대리점 등에서 과거 장부를 적어 관리하던 외상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부연했다.

카드수수료 정책은 업계 생명과 직결된다고 장경호 위원장은 주장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시장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는 반박이다. 그는 "카드사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채권금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완충지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와의 유착 논란은 전면 부인했다. 장경호 위원장은 "자영업자 단체와 만나거나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면 실제로 카드사와 손을 잡았다는 오해를 한다"며 "카드사는 물론 협회에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 유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과 추진 중인 여전법 개정은 내년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등이 민생 분과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에 반발하는 신호가 아니라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장경호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입법 발의와 제도 개선 움직임은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식은 아니"라며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카드수수료 개별분과 위원장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쟁점인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당국과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그는 일회성 마케팅에 제동이 걸리면 카드사간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전망했다. 장경호 위원장은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은 카드 고객 누구나 카드만 갖고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후발주자 카드사들로서는 일회성 마케팅을 빼고는 고객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전문가 분석을 의뢰해 대응할 방침이다. 장경호 위원장은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학계 전문가 등에 맡기고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점을 찾겠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적인 문제가 없는지까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행태에 현미경을 대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6개월에 한번씩 이뤄지는 '탈회'와 반복적인 재가입 요구, 카드 모집과정의 비효율 등을 업계 전반의 불합리를 개선하면 일회성 마케팅 등 대외적인 마케팅 비용 절감보다 더 나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과의 합의문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차등수수료제라는 합의는 봤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단어 선택에 애를 먹는다는 전언이다. 카드노조는 8개의 카드수수료 구간을, 소상공인 단체는 그보다 더 범주가 넓은 구간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반발에도 꼿꼿한 금융당국…깜깜이 전망 속 서울페이 '드라이브'

한편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기조는 명료하고 꾸준하다. 0% 수수료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로페이는 실패 전망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이 수면 위로 오른 뒤 단 한번도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사의 과당 경쟁으로 마케팅비가 지나치게 발생하며, 해당 마케팅비를 줄인다면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을 번복 없이 전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의 기조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발표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19일 은행회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 인하 정책 수립은)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은 역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가세했다. 여권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간편결제 '제로페이'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페이의 이름으로 '제로페이 서울'을 낙점했다. 전국구 확대를 염두에 둔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개인SNS를 통해 "QR코드만 찍으면 결제수수료 0%대로 거래가 완료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12월 중으로 상용화 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소득공제 40% 외에도 포인트 적립, 공공시설 할인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페이의 앞날을 어둡게 바라보는 분석도 쏟아졌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를 내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감안하면 현재 제시된 방안만으로는 신용카드의 시장 지배력을 극복하고 유효한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이 같은 최소 사용금액을 없애고, 사용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공제와 같이 비현금 결제수단과 관련해 이미 도입된 정책수단을 제로페이 도입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