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규제 압박하는 유럽에 발톱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이 규제로 압박하는 유럽에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이 구글 수익의 축이 되는 유튜브·안드로이드에 규제를 강화하려하자 구글은 여론전·유료화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의 유튜브·안드로이드 규제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유럽이 저작권으로 유튜브를 규제하려들자 수십만명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유튜브가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콘텐츠 소유자에게 8억 유로(약 1조200억원)를 지불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9월 언론사 기사를 링크할 때 돈을 지불하고,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채택했고, 내년 1월 표결을 앞두고 있다.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럽의 저작권 개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한 콘텐츠에 있는 다양한 저작권자와 저작료를 위해 모두 논의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강화되면 콘텐츠 차단 조치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수십만명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규제를 놓고도 유럽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EU는 지난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제조사에 구글 앱 선탑재를 강요한다며 경쟁법(독과점 방지법) 위반으로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추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제조사가 구글 앱을 폰에 선탑재할 시 특허 사용료를 받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용자 결집시키는 구글

구글은 규제를 막기 위해 이용자를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왔고, 이번에도 이용자와 생태계를 앞세웠다.

이를테면 구글이 저작권 규제로 차단 조치를 강화해 방탄소년단 팬이 다양한 관련 영상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유튜브 이용자들은 유럽 저작권 규제에 화살을 돌릴 수 있다.

실제로 보이치키 CEO가 성명을 올린 블로그의 댓글을 보면 "유럽에 살고 있지만 이번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 건인지 궁금하다", "EU는 유튜브를 죽인다"며 유튜브에 동조하는 글들이 많다.

구글은 'Save your internet'이란 온라인 페이지까지 열어 저작권 규제가 이용자들의 창작 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에서 구글은 동영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유튜버(유튜브를 활용한 1인미디어)도 결집시키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선탑재 앱 사용료의 경우에도 이를 제조사에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비용 탓에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는 구글보다 제조사에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

국내에서 조세 회피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구글은 앱마켓 매출의 70%는 개발자에게 돌아가며 이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내고, 구글 몫인 30%는 운영 비용 등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한국 앱 개발자들과 상생하며 국내 경제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거나 비용이 인상되면 국내 제조사나 통신사에게 화살이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편의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나간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반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럽에선 규제 수위를 놓고 분열 움직임도 감지된다. EU는 연내 인터넷기업 디지털세 부과를 합의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EU는 지난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웨덴·덴마크·아일랜드가 디지털세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의 EU 내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이들 기업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의 무역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EU를 탈퇴할 영국은 2020년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조세법 개정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되기까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OECD나 EU 규제 방향에 맞춰 나가겠다는 기조인데 OECD 등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등을 규제할 수 있는 합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우선 현행법 내에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디테일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