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로밍요금 더 내려가나 … 이통사 "검토하겠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로밍요금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이통사 대표들이 호응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통사 데이터 로밍 요금이 현지보다 평균적으로 4.8~5배 정도 비싸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게 로밍 요금 인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박 사장은 "MWC에서 해외 통신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요금 인하 취지에 공감하고, 국제 요금을 내리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로밍 요금제 개편을 통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통화 요금 수익을 포기한 바 있다"며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음성로밍 요금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연간 1천500여명이 음성로밍을 이용하는데, 국가별로 요금 격차가 20배까지 난다"며,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낮은 요금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최근에 해외로밍에서 무제한 데이터 사용에 음성 수신은 무료화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해외통신사와 정산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내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도입, 이통사·제조사 "협의하고 따르겠다"

신 의원은 또 급격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는 우려와 함께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단말기 구매시 지급되는 지원금의 제조사·이통사 부분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에 질의를 집중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이에 입장차를 보였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분리공시 취지는 가격이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제조사·이통사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급제를 하면 분리공시를 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법제화 되면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비를 공개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하현회 부회장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제조사와 이통사 이해관계가 달라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정호 사장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조사와 잘 협의해 좋은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