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에 "자유한국당 동참하라"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