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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송출수수료 '과도?'…IPTV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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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출 기준 불분명, SO보다 낮아 …정부 지나친 개입 우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TV홈쇼핑 업계의 IPTV 송출수수료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수수료가 높아 판매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게 홈쇼핑 업계 주장으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IPTV업계는 오히려 그간 저평가돼온 플랫폼 가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등 관련 매출 구조도 불분명 해 단순히 홈쇼핑 업계 주장대로 높은 판매 수수료가 IPTV 송출 수수료 탓이라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업계 자율의 협의체를 구성,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방송매출 대비 IP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송출수수료 비중이 39.3%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홈쇼핑 7개 사업자가 지난해 송출 수수료로 1조3천93억원을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전 대비 약 35% 증가한 규모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조사에 의하면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홈쇼핑사가 송출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로 충당하는 구조가 증명됐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일반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와 달리 TV홈쇼핑은 (IPTV 등)플랫폼 사업자에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30%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받아 그 절반을 유료방송사업자에 주고 있는데, IPTV를 비롯해 송출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 방송매출 기준 '불분명'…모바일·인터넷 매출도 고려해야

그러나 이 같은 홈쇼핑 업계 판매 수수료가 유료방송 송출 수수료와 직접 연결돼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송출 수수료는 방송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 외 모바일·인터넷으로도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방송 매출에는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고 결제는 모바일로 할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또 홈쇼핑 사업자의 모바일 및 인터넷 매출 비중은 전체의 30%를 넘는 수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TV홈쇼핑 사업자의 모바일과 인터넷 쇼핑 매출 비중은 2014년 29%에서 지난해 36%까지 치솟았다.

송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TV홈쇼핑 사업자 매출은 2015년 4조7천486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566억원까지 늘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기간 5천265억원에서 7천48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률 또한 11.1%에서 13,7%로 올라섰다.

IPTV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시청하면 모바일과 인터넷 결제를 독려하며 관련 할인 이벤트 등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단순히 방송매출 대비 송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가입자당 송출수수료 매출 '케이블TV > IPTV'

IPTV업계는 가입자 증가에 따라 송출수수료 매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케이블TV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는 2014년 1천461만명으로 수수료 매출로 7천629억원을 거뒀다. 같은해 IPTV 가입자는 967만명 수준으로 수수료 매출은 1천754억원에 그쳤다.

또 지난해 IPTV가 1천43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케이블TV 가입자를 앞질렀으나 수수료 매출은 IPTV가 4천890억원, 케이블TV가 7천561억원으로 여전히 약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위성방송도 가입자수는 정체되고 있으나 수수료 매출은 2014년 1천억원에서 지난해 1천64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유료방송의 가입자당 송출수수료 매출은 케이블TV 대비 IPTV가 낮은 수준. 케이블TV 가입자당 송출수수료 매출은 지난해 5만3천866원을 기록했으나 IPTV는 3만4천135억원 수준이다.

◆ 이미 민관 협의체 가동…과도한 시장개입 우려도

그러나 홈쇼핑업계는 IPTV 송출 수수료를 문제 삼고,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조 협회장은 방통위 국감에서 "송출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 운영되고 있는 상태여서 협회 주장이 정부 차원의 시장 개입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홈쇼핑 상생 협의체'를 구성,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난연말 표준계약서까지 배포한 상황.

IPTV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재허가 심사에 반영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계약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송출 수수료 산정 시에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 협회장 주장은 송출수수료 책정을 위한 세밀한 산정공식까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산정공식까지 정부가 마련한다면 지나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PTV업계는 "문제를 추가 논의 키 위해 홈쇼핑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 송출 수수료 문제를 시장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한 상태"라며 "조만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심도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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