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종부세, 세금폭탄 아냐…계속 올라갈 것"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보유자 중)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 받는 사람은 1.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뒀는데, 원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라느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3.2%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개정하면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생각했다"면서 "종부세는 올리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거둬들인 세수는 지역균형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3일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 2.0%에서 3.2%까지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8일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