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뜨거운 감자 된 가짜뉴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대책이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은 정부 대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위적 조치라고 질타했고, 여당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근절 대상은 허위·조작 정보에 한정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책을 마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규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며 경찰 인지수사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역사 수레 바퀴를 되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선 야당도 가짜뉴스 법안을 입법했다고 반박하는데 같은 일도 누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권력을 장악한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가짜뉴스 정부 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정권에 반하는 데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막기 위한 대책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어떤 게 진짜냐 가짜냐는 사법 기관, 방심위, 언중위 등 독립된 기관이 판단하고 정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최소한으로 허위·조작 정보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 대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철희 더민주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를 막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야당이 제기한대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본격 논의···OTT 규제 필요"

이날 국감에선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영향력이 커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규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효성 방통위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지상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서로 유사한 사업자가 생기고 있어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