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유영민 "구글세 과세 위해 범정부 조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애플 등 해외기업의 적정한 과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10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글세 과세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합동조사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2천60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다고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조세회피·망 사용료 절감 등을 통해 규모가 3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절세되는 곳으로 매출을 옮겨 조세를 회피하고 있고, 망 사용료도 국내 기업보다 턱없이 적게 낸다"며 "구글이 제조사 등에 앱 선탑재를 강요하는것 역시 부처간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재부에 구글, 페북 등이 부가세를 내냐고 물어보면 낸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영민 장관은 "서버가 사업자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부처간 협동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