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심재철 의원실, 재정정보 100만건 확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정기국회 여야 대결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심재철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실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190여차례, 100만건의 자료를 다운로드했다"고 말했다. 당초 알려진 47만여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정부의 재정자료를 심 의원실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자료 수집에 대해선 "심재철 의원실이 광범한 비인가 자료를 무단 열람, 수집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질의자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이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질타 속에 이뤄진 질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이 여러 차례 설전을 주고 받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이 열람, 수집한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것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자료 열람, 수집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이 위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앞서 질의 과정에서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 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예산 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에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공개하며 "예산배정 현황 파일과 각각의 메시지를 입력하라는 메시지에 따른 후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새로운 폴더들이 나왔고 재정집행 실적 등 여러가지를 볼 수 있었다"며 "어디에도 비인가라는 주의 문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심 의원과 보좌진이 열람한 자료에) '감사관실용'이라는 용도가 써 있어서 그동안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었다"며 "심 의원실 관계자들이 감사관실용이라면 폴더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어갔더라도 190여회에 걸쳐 저희가 파악하기로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정보시스템의 존재 자료 수(항목)가 250여건으로 심 의원실이 접근 가능한 곳은 91개로 60% 이상은 열람 권한이 없었다"며 "심 의원 보좌진이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했고 과거 5년 20번 접속했지만, 금년 7월부터 140회 이상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법성 문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100만건의 자료는 속히 반납해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청구한 만큼 그 결과로 다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깨알 반박'은 이날도 이어졌다. "바디X렌드 안마의자 154만원의 렌트 납부기록이 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의 휴게실에 (안마의자가)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중 백화점에서 이뤄진 금액들에 대해선 "제 경우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회담에서 의전에 따른 선물을 비서관을 통해 면세점에서 구입했고, 제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했다"며 "심 의원실이 업무추진비 금액과 항목보다 업무 연관성을 먼저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함께 공동으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을 시연해보자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위법성이 있는 시도에 대해 제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럴 생각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는 심 의원의 비난에 대해선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시간이 되면 다하고 싶지만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선 김 부총리의 답변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왜 불법이야!", "그만해!" 등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주당 쪽에선 심 의원을 향해 "속히 자료를 반납하시라"고 다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