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규제포럼 "역차별 규제로 유튜브 국내서 반사이익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체감규제포럼은 오는 21일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인터넷 플랫폼 규제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우 대표(연세대 정보대학원) 개회사를 시작으로 플랫폼 규제 진단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온라인 동영상 유통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이슈'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내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력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으로 국내 동영상 시장의 쏠림현상을 지적한다. 글로벌 기업의 막대한 투자력에 기반 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및 이를 통한 이용자 증대와 규제기관의 비대칭적 규제집행으로 해외 사업자가 반사적 이익 등을 얻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현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국내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규제와 진흥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집행의 불공정 실태'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플랫폼 규제들이 '비례원칙', '규제형평', '공익적 효과 달성'이라는 규제의 기본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또 새로 시도되고 있는 20여개의 플랫폼 규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의 불합리성 등을 분석, 제시하게 된다.

한편 체감규제포럼은 법, 미디어, 정치, 경제, 경영 분야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 서비스나 콘텐츠, 통신 사업자 규제 등 인터넷 법제 이슈의 주요 쟁점을 발굴해 심층 논의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