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금융혁신 효과 의문"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 완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위가 은행 산업과 금융업 전반의 경쟁 촉진과 일자리 창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인터넷 은행에 한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로 증명된 효과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4％(의결권 기준)에 그쳐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졌지만 대기업의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찬성파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효과'를 인정하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규제 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은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나눠먹기 식의 장사와 높은 예대마진율로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 은행권이 누리고 있는 과점 이익에 편승해 시장점유율을 나눠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이어 "영세한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기존 금융사에겐 없는 결제, 송금 등 온갖 곳에 금액 한도를 두어 기존 금융사들과의 격차를 정부가 알아서 벌려주고 있다"며 "금융위가 진정으로 금융산업 혁신을 바라고자 한다면 핀테크 기업 자체에 대한 규제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