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안 3.1조원...산은에 5천억 출자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9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천억원 증가한 3조1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금융위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30.5%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2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공적자금 상환 2조1천억원 ▲기업경영 5천억원 ▲소상공인 2천억원 ▲가계부채 1천억원 지원 등에 집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산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5천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산업은행이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 투자한 약 7억5천만달러(약 8천400억원) 중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려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1천억원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예산은 2천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자금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해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 1천억원을 출자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서민중산층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금융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데도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융법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1억원이 배정됐고, 기업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도 1억2천만원 규모로 새로 편성됐다.

이영직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기업경영 정상화 등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