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수요자 중심 금융 전환…자영업자 부채관리 강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수요자 중심의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부채 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우선 금융안정 유지에 초점을 잡았다. 그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도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으로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주요 규제혁신 분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신탁업, 보험 분야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행정편의·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금융을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제도·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꺾기'나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부족하다고 비판 받아 왔던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 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