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득주도성장 격돌…野"쓰레기통에" vs 與"꼭 필요"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맹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고용은 절벽이고 저임금근로자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정책 3대 요소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교정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구성 요소에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과세 형평성 등이 있는데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의 말을 반박하며 김 부총리의 말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절벽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느냐"면서 "고용이 (상황이) 안 좋은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취업자 증가 수'가 줄어든 것"이라면서 "줄어든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가 금년 들어 급격히 줄어들어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는 노동력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는 줄었고, 상용근로자가 늘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로 24개월 만에 제일 밑으로 떨어졌고, 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도 그렇다(하락했다)"면서 "또, 일자리 증가 목표치도 30여만 명이 돼야 하는데, 1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과거에는 낙수효과로 분배가 됐지만 지금은 양극화·계층이동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장만 3·4·5%로 한다면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소득분배와 경제 혁신을 통한 생산성이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약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다. 사용자 단체가 못 살겠다고 난리"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건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재심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가 많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건 고용노동부의 결정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같은 쓰레기는 빨리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했는데, 김 부총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포용성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이러다보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부총리가 한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그는 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 분배·양극화·계층이동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도 김 부총리의 말에 힘을 실었다. 심 의원은 "경제 침체의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옳지 않다)라고 본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임대료,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과도한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나눠주고 퍼주고 모자라면 더 걷는 식의 재정운용을 보니 '장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성장이 소득을 가져오지, 소득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앞으로 10년 간 끌고 갈 한국경제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걸 가지고 청와대 참모들과 논쟁을 좀 해라. 설득이 안 되면 장관직을 던져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거듭 쏟아냈다.

또 이 의원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서울과 전남의 수용 여력은 같지 않다"면서 "차등화 하는 게 필요하다. 일본도 차등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법적으로 업종별 차등화는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법 개정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3가지인데,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제점만 계속 지적하고 있다"면서 "하나만 찍어서 과도하게 흠집 내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