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무료음악 'AM음질 수준-하루만' 허용될듯

MP3폰 출시 논란과 관련, 이해당사자간 회의에서 무료음악의 경우 '초당 64비트' 음질로, 하루동안'으로 제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중재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PC에 저장된 음악의 무료 이용기간을 하루로 제한하는 것과 최근 MP3 음악파일은 대부분 128비트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7일 문화관광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음원저작권 단체, 이통사 및 휴대폰제조업체 콘텐츠산업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들은 이같은 실무 협의안을 두고 4시간여의 격론을 벌였다.

정보통신부 지식산업과 최재유 과장은 "구체적인 사안별 논의가 진행되면서 음질을 낮춰 제공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었고, 과도기적 단계로 사용기간을 제한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해당사자들은 '모든 MP3폰에 저작권 보호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무료 음악 파일 재생과 관련한 '충분히 낮은, 충분히 짧은 기간'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충분히 낮은 음질'과 관련, 저작권 단체들은 최대한 '낮은 음질'을 주장한 반면 이통사나 휴대폰 제조사 측은 '이용자 권리'를 들어 MP3 플레이어 수준을 요구했다. 결국 차선책으로 등장한 '64K비트' 이하 수준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64K비트 정도에서 양측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에 합의가 되더라도 현재 유통되는 MP3음악 파일이 128K비트 이상이어서 '수준이 높아진'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음질을 낮추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통사망 연동 테스트까지 2개월 가량 필요한 만큼 그 때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무료 음악 이용 기간을 하루로 제한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저작권 권리자 측은 '되도록 짧게, 휴대폰 제조사 측은 적어도 며칠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하루' 안에 대해 삼성전자, LG텔레콤, KTF 등은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은 너무 길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해당사자들은 18일 오후 3시 정통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쟁점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유료 음악파일의 경우 최대한 싸게 공급한다는 것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협의체에는 MP3플레이어 제조업체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