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에 반격, 구글에 5.7조 과징금 폭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이 유럽으로부터 사상 최대 수준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약 43억 유로(약 5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각국 정부가 반독점 혐의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날 조치는 미국의 수입 철강제품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EU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EU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같은 구글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한점, 구글 검색을 미리 탑재해 주는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에 부당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글은 지난해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검색과 관련해 부과된 24억 유로의 벌금까지 더하면 앞으로 67억 유로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구글은 온라인 쇼핑 건과 관련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선다 피차이 구글 CEO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겠다"며 " 그동안 구글은 기본 앱을 제공하면서 제조사에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징금 결정이 오픈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매상품만 팔도록 강제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