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일정대로 공정하게 치른다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연기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4.15총선'을 일정대로 공명하게 치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청사에서 교육부총리와 행자부·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엄정중립 공명선거 관리 3원칙'을 지시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통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명선거를 해치는 금전선거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4.15 총선을 30일 남기고 정국이 어려운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를 확고하게 다짐하고, (선거) 계획을 보완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돈 쓰는 불법.타락선거운동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고 ▲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무원들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특별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명선거 관리 3원칙을 제시했다.

허장관과 강장관도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통해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 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릴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두 장관은 또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안위와 경제안정, 사회질서 확립을 비롯한 국정수행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안정을 찾아가는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