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확 내려야" … 정부·이통사 '난색'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알뜰폰(MVNO) 요금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매대가 산정과정이 올해도 순조롭지는 못할 조짐이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등에 따른 지원책 일환으로 도매대가의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무조건적인 인하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고, 알뜰폰을 대신해 협상을 맡은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 등이 결정된 만큼 알뜰폰도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 더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이동통신시장 망 제공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 답보 상태다.

SK텔레콤은 무선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빌려줄 '도매제공의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을 대신해 SK텔레콤과 이 같은 망 도매대가 산정을 맡는다.

도매대가는 크게 사용량에 기반한 종량도매대가 방식과 이통사 상품의 소매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수익배분 방식으로 나뉜다. 통상 LTE는 수익배분을 다른 서비스는 종량방식을 적용한다.

◆종량은 '예상 가능'…수익배분 방식에서 '난관'

종량도매대가는 알뜰폰 업계의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가 산정한다. 인하폭에 따른 논란은 크지 않은 편이다.

종량도매대가 요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 평균 ▲음성 12.4% ▲데이터 22.4% ▲문자(SMS) 5.7% 인하됐다. 같은 인하율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음성 23.13원(現 26.4원) ▲데이터 3.5원(4.51원) ▲문자 5.82원(6.17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최근 알뜰폰 업계가 프로모션성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인하 폭을 예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에넥스텔레콤은 월 9천990원에 음성 100분·문자 50건·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는 'LTE 99' 요금제를 출시했다. 현 기준 도매대가 요율로 계산하면 이 요금제 도매대가는 1만2천185원으로 소매가 보다 도매가가 높은 셈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연평균 인하율 만큼 종량도매대가가 내려간다면 총 도매가격은 9천772원이 된다. 추가 인하를 감안해 새 요금제를 내놓은 것.

관건은 가장 많이 쓰는 LTE 데이터중심요금제다. 수익배분 방식의 도매대가가 적용되는 데 일괄 적용하는 기준 대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K텔레콤과 이의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으로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와 같은 진통도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배분 도매대가 인하폭은 7.2%p 였으나 정부가 미리 도매대가 인하 목표로 10%p를 발표하면서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욱이 이 경우도 데이터 제공량이 300MB~6.5GB인 요금구간에서는 인하폭이 10%p대인데 반해 11GB 이상 요금구간에선 1.3~3.3%p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알뜰폰의 고가요금제 상품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보편요금제 등 도입에 맞춰 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알뜰폰 업계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정책실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독특한 알뜰폰 도매규제 때문에 매년 도매대가를 낮춰왔는데, 더 얼마나 낮춰야 할지, 낮출 부분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작정 도매대가를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난색'- 정부 "알뜰폰 의견 제각각" 토로

협상을 대신하는 과기정통부도 일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내년 말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키로 한 상황에서 큰 폭의 도매대가 인하는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통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최근 수익성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5세대통신(5G) 등 투자여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큰 폭의 도매대가 인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알뜰폰 업계 요구사항이 통일되지 않아 협상이 어려웠고, 협상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컸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사업자들이 직접 나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정책 지원에만 너무 의존하면 알뜰폰 자생력이 없어질까도 우려된다"며, "(알뜰폰 업계도)미래 투자를 강화하고 (서비스 차별화로)이용자들의 마음을 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업체 입장이 업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알려져 곤혹스러웠다"며 "지난해와는 달리 협회사들이 비상대책반을 마련해 도매대가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고시에 따라 도매제공 협정이 9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