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맞아 돌아온 '공공와이파이' 공약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통신 관련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통해 시민의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

21일 지역별 지방선거캠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맞아 공공와이파이가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 시내에 공공와이파이용 AP 2천800개를 설치하는 '대전 와이파이 프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통신비를 월 1만~2만원 줄여 연간 최대 1천44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역시 시민과 관광객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프리 부산' 공약을 발표했다. 성인 1인당 월 1만~3만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전체로는 연간 3천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재원 확보와 운영비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령 박 후보 공약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140억원을, 오 후보는 시비와 민간자본을 7대3으로 나눠 총 1천억원의 구축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2015년부터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운영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다. 이 역시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공와이파이 보급 계획 또한 통신사가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국가예산이 꾸준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박성효 후보는 예산확보 관련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12억5천만원의 공공와이파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6억원으로 삭감됐다는 점. 이에 비춰 볼 때 국비 확보는 쉽지 않은 대목이다.

오거돈 후보 역시 시내에 설치할 키오스크를 통한 광고와 데이터 판매 등으로 운영비를 보완하고, 이미 구축한 시 자가망을 통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에 알려진 성공사례는 없다.

여당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요가 많다보니 지방선거에도 이 같은 공약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자가망을 통해 구축비용을 절약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절감효과 현실성 있나?

그러나 이들 공공와이파이 공약의 통신비 절감효과 또한 의문이다.

지난해 6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직장인이 출퇴근 시 하루에 40MB씩, 한 달에 1.1GB를 와이파이로 쓰면 1인당 월평균 6천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최소 월 1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절감 효과가 지나치게 높게 추산된 측면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가입자 1인당 LTE 트래픽은 6.91GB 수준.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트래픽 중 상용 와이파이망의 비중이 4.4%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와이파이로 대체될 수 있는 트래픽은 311MB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이통3사 LTE 데이터중심요금제 구간 중 데이터제공량 300MB과 요금 1만원이 차이나는 구간은 없다. 데이터 제공량이 1.2GB인 월 3만9천600원 요금제와 300MB를 주는 월 3만2천890원 요금제가 가격은 6천710원, 데이터는 900MB가 차이난다. 와이파이 활용으로 월 1만원대 요금을 절감하기란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양 후보 캠프측에 공공와이파이 공약 중 예산 확보 및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문의했으나 답을 주지는 않았다.

해당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측은 "선거 후보들 공공와이파이 공약에 대해 특별한 조언을 한 적은 없다"며, "올해 추진 중인 버스와이파이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